온타리오 주정부가 Uber, Lyft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주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는 ‘지역별 제각각 규정’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온타리오 내 444개 지방자치단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신원 및 자격 심사

-차량 안전 기준

-면허 및 등록 비용

등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해,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과 규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정부 계획: “표준화 방향 검토”

주정부는 향후

-차량 공유 업체

-기존 택시 업계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를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표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통 정책 확대…카풀 시범사업도 추진

이번 예산안에는 차량 공유 규제 외에도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Northlander train 운행 재개(2026년 하반기 예정)에 맞춰 노선 인근 농촌·외곽 지역 대상 카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

-통합 교통망 구축

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