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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Carney 총리가 주도한 첫 예산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고 왕실 재가를 받으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됐다. 이는 소수당 정부인 자유당이 의회 내 협력을 통해 주요 재정 정책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예산 이행 법안(C-15)은 목요일 저녁 상원의 승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2월 하원에서 다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자유당 정부가 지난해 가을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약 783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재정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핵심은 향후 정부 차입을 인프라 등 자본 투자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프로그램 지출은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재정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기조는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카니 총리는 이날 Halifax Chamber of Commerce에서 경제 및 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략을 홍보했다. 이는 NATO가 캐나다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힌 직후 나온 행보다.
정부는 재정 정책과 국방 지출 확대를 병행하며,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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