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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수당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연방세 인하를 요구하며,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피에르 포이리에브르 대표는 연방 정부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유류 소비세, 청정 연료 기준 비용, GST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리터당 약 25센트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해당 조치로 약 52억 5천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은 Alto high-speed rail 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한 대형 인프라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토론토와 퀘벡시티를 연결하는 약 1,000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600억~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외에도 정부 컨설팅 비용, 관료 조직 운영비, 해외 원조 등 다양한 지출 항목 축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리에브르 대표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세금과 환율 영향으로 인해 미국보다 약 20% 높은 연료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가격 인하가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언급하며, 캐나다 역시 유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규모 재정 손실과 인프라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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