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론 코타리 전 UN 주거권 특별보좌관 “광주시 정책, 亞 지방정부들에 영감 줄 것”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공공영역에의 실질적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사회로부터 제안이나 의견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입안, 결정, 이행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모델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2~3일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공공영역에서의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입안·결정·이행 과정 시민참여 모델 확립해야"

이번 회의에는 나탈리 프로우베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민주·법치부 국장, 카티아 취리치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 밀론 코타리 전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암드 토랄 몰디브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우란트소이 곰보수렌 FORUM-ASIA 대표, 라메쉬 나단 베다나 자감 인도 불가촉천민 전국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시장은 광주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우수사례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사례는 한국의 촛불혁명이다”며 “1980년 5월 민주대성회로 대표되는 민주화를 위한 광주의 시민 직접민주주의 경험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고 소개했다.

광주시민총회․시민참여예산제․마을공동체 지원책 등 소개
이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시민이 참여했던 광주시민총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광주시, 시의회, 자치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협치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한편,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100인의 시민대표 위원회가 심사와 선정, 집행과정 모니터링까지 함께하는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 600여 마을에 대한 공동체 지원정책 등을 설명했다.

윤 시장은 “중앙정부에 비해 시민 삶에 더욱 가까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여권 UN 가이드라인에 지방정부를 참여권 보장 주체로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밀론 코타리 전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광주시의 다양한 시민 참여정책은 UN 가이드라인 작성 시 우수한 지역사례로 중요할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방정부에도 영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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