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소기업들은 미국 내 유사 규모 기업보다 평균 약 20%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투자 여력이 줄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소기업(직원 24명 이하)은 평균 37만4천 달러를 납부하며, 이는 미국 소기업의 30만4천 달러보다 24% 높은 수준이다. 특히 퀘벡주의 경우 납부액이 42만5천 달러에 달해, 사우스다코타주의 24만6천 달러와 큰 격차를 보였다.

CFIB 선임 정책분석가 브래들리 휘든은 “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이지만, 현재 캐나다는 미국보다 세 부담이 커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가 생산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은 기업 활동과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연방 중소기업 소득세율은 9%(무공해 기술 제조업체는 4.5%)로 설정돼 있으며, 여기에 주·준주별 세율이 더해진다. 예컨대 온타리오는 3.2%, 누나부트는 3%,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2.5%를 적용한다. 반면 매니토바는 중소기업 소득세를 폐지했다.

보고서는 또한 2018년 미국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도입한 감세 정책이 양국 간 세금 격차를 더 벌려놓았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R&D)·자본 투자·국내 비용에 대한 전액 경비 처리 혜택을 제공해 미국 기업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휘든은 “캐나다는 법인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 확대 등 보다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기업이 남쪽으로 이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방법론

CFIB는 이번 분석에서 세전 순이익, 직원 수, 사업용 부동산 가치 등을 변수로 설정해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주를 비교했다. 또한 각 사업체가 주도시 중심에 위치한다고 가정했으며, 미국에서는 인구가 많은 5개 주와 캐나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15개 주를 표본으로 선정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