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면서, 온라인 규제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Marc Miller 은 정부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단: 자유당 내부 결의

이번 논의는 최근 열린 Liberal Party of Canada 전당대회에서 시작됐다.

 

당원들은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밀러 장관은 “당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부 입장: “하나의 도구일 뿐”

다만 그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온라인 유해성 문제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 핵심은 ‘온라인 유해성 법안’

정부는 현재 더 큰 틀의 대응으로 온라인 유해성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협의하며:

-아동 보호 기준

-플랫폼 책임 강화

-규제 범위 설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 AI 규제 포함 여부도 검토

특히 최근 논쟁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규제 포함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밀러 장관은 “해당 부분은 전문가 자문단의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