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g Ford 정부가 논란이 됐던 온타리오주의 ‘파란색 번호판’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 측은 최근 The Canadian Press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IPC)가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하자 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포드 정부가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주지사와 장관, 참모진의 기록 접근을 대폭 제한한 가운데 제기돼, 야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정부 비밀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ike Schreiner 온타리오 녹색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비밀주의는 이미 포드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단순한 번호판 문제조차 이렇게까지 숨기려 한다면, 정부가 다른 사안에서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파란색 번호판은 2020년 초 도입됐다. 그러나 출시 직후 야간 시인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특히 Kingston의 한 경찰관이 “밤에는 사실상 번호를 읽을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온타리오 정부는 몇 주 만에 신규 발급을 중단했지만, 당시 이미 약 20만 개의 번호판이 배포된 상태였다. 현재도 상당수 차량이 해당 번호판을 사용 중이다.

 

캐나다 통신은 이후 정부에 파란색 번호판 폐지 및 교체 계획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 통신은 2022년 말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내부 문서를 요청했다. 정부는 총 15건의 기록을 확인했지만, 내부 정책 검토와 공무원 간 논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IPC는 올해 초 해당 기록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IPC는 특히 정부가 이미 2024년에 파란색 번호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만큼, 추가 정보 공개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PC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검토했던 다양한 교체 방안과 각각의 비용·효과 분석은 여전히 공공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다시 기각됐고, 결국 법원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IPC가 정보 공개에 강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Stephanie Smyth 온타리오 자유당 윤리 담당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문제를 인정하고 번호판 교체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숨기려 하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Marit Stiles 온타리오 NDP 대표 역시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해 납세자의 돈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번호판 기록을 숨기는 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드 정부는 앞서 Global News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주지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공개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주지사와 장관 기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번호판 논란을 넘어, 온타리오 정부의 정보 공개 원칙과 행정 투명성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