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캐나다가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에 비해 고용보험(EI) 제도가 뒤처져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체는 프리랜서,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 체계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빈곤 보고서에서 푸드뱅크 캐나다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제도는 여전히 안정적인 정규직과 단일 고용주 중심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푸드뱅크 캐나다 최고경영자 커스틴 비어즐리는 높은 실업률과 지속적인 생활비 부담 속에서 낡은 고용보험 제도가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어즐리는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현대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가계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급 자격 기준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지만,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시간제 근로, 계약직, 여러 직장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조차 실직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득 변동성이 큰 근로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며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EI)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연방 제도로, 일반적으로 평균 주급의 약 55%를 지급한다. 현재 기준 연소득 6만8,900달러 수준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729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

푸드뱅크 캐나다는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고용 형태 다양화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