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공개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기술 주권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일자리 대체 위험,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목요일 토론토에서 에반 솔로몬 인공지능부 장관과 함께 새로운 AI 전략을 발표하며 AI를 “우리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카니 총리는 “AI가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AI 기반 경제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AI 관련 직접 일자리 9만 개를 창출하고, AI 도입 확대를 통해 최대 25만 개의 신규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성장을 통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약 12%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2034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구축과 국내 데이터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충격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는 AI와 자동화 영향으로 2030년까지 최대 55만 개 일자리가 구조조정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잠재적 고용 감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고도화된 AI 도입이 새로운 산업과 직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당 부대표 멜리사 랜츠먼 의원은 “최근 수개월 동안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고용 창출 약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안전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아동 안전 확보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 AI 챗봇 규제, 미성년자 보호 장치 등 주요 쟁점은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도입과 관련 법률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AI 신뢰 문제도 과제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레오 14세 교황 역시 AI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간 지능과 기계 지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카니 총리는 이에 대해 “데이터 보호와 아동 안전을 보장하고,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특히 ‘AI 주권’ 확보에 큰 비중을 뒀다.

 

정부는 외국 클라우드와 인프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컴퓨팅 역량을 확대하고, 10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구축 및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캐나다 AI 산업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성공 여부는 안전 규제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