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법안을 10일 공식 발의한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안전법(Digital Safety Act)'과 '캐나다 디지털 안전 위원회법(Canadian Digital Safety Commission Act)'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문화부 장관인 Mark Miller 는 이날 오후 기술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다.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AI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 정보 노출, 유해 콘텐츠 접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러 장관은 전날 관련 발언에서 아동 보호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법률로 제한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다. 다만 연령 확인 방식과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둘러싸고 향후 의회와 업계, 시민단체 간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법안 전문을 공개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적용 대상 플랫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