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의 세금 관련 요청 처리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납세자 옴부즈맨 사무실(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 OTO)은 CRA의 T1 조정 요청(T1 Adjustment Requests)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금 수정 요청을 제출한 이후 지나치게 긴 처리 기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작됐다.

 

OTO는 성명을 통해 “CRA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이 과도한 대기 시간을 겪고 있다”며 “납세자가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CRA의 절차와 운영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에 따르면 일반적인 복잡한 T1 조정 요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약 20주이다.

 

그러나 CRA 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4일 기준 일부 요청은 처리까지 최대 47주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 공제 수정, 신고 내용 변경 등과 관련된 결정을 받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OTO는 이번 조사를 통해 CRA가 제시한 처리 기준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처리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 관련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납세자 옴부즈맨 사무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CRA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CRA는 그동안 신고 건수 증가, 복잡한 세금 업무 증가, 행정 부담 등을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납세자 단체들은 세금 관련 업무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장기간의 지연은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납세 서비스 품질과 CRA의 행정 효율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