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오류 스스로 수정하면 벌금·이자 감면 가능

 

CRA 연락 전 자진 신고가 핵심

과거 세금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냈거나 소득을 누락한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VDP)을 개편한 이후 처음 맞는 세금 신고 시즌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들은 CRA의 조사나 연락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오류를 신고하고 수정할 경우 벌금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세금 실수 스스로 고치면 감면 혜택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과거 세금 신고서의 오류, 누락된 소득, 해외 자산 미신고, GST/HST 신고 오류 등 세무상 문제를 납세자가 먼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CRA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 규정을 개정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납세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은 개정된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신고 기간이 됐다.

 

자진 신고 시 최대 벌금 100% 면제

CRA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연락을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오류를 신고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신청(Voluntary Disclosure)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벌금 최대 100% 면제

-이자 최대 75% 감면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

 

특히 미신고 소득이나 해외 자산 신고 누락 등으로 향후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CRA 연락 후에도 일부 혜택 가능

CRA의 안내나 연락을 받은 이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유도 신청(Assisted Disclosure)'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도 현재 세무조사나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벌금 최대 100% 감면

-이자 최대 25% 감면

-형사 기소 면제 가능

다만 자발적 신청보다 감면 폭은 줄어든다.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소득 누락 신고

-해외 자산 미신고

-GST/HST 신고 오류

-과거 세금 신고서의 누락 및 오류

-기타 세법상 신고 의무 위반

 

CRA는 각 신청 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자격 요건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고 내용이 자발적으로 제출돼야 하며, 관련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정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은 원래 신고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사안이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오류를 발견했다면 CRA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캐나다 납세자들은 과거 세금 신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통로를 갖게 됐지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