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자유당 정부는 최근 의회 회기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챗봇 규제 ▲딥페이크 처벌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디지털 환경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다.

 

지난 6월 10일 발의된 법안 C-34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 될지, 연령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연령 인증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를 갖춘 플랫폼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디지털 감독기구 설립

정부는 새로운 규제기관인 캐나다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 위원회(Digital Safety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 of Canada) 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집행

-개인정보 보호 감독

-AI 플랫폼 규제

-기업 제재 및 벌금 부과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50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매출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권으로 격상

6월 15일 발의된 법안 C-36은 개인정보 보호를 캐나다인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삭제권(Right to Delete)’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AI를 이용한 허위 이미지 생성과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챗봇에도 책임 의무 부여

새 디지털 안전 법안은 챗GPT와 같은 AI 챗봇 서비스 운영 기업에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자해 및 자살 관련 대응 체계 구축

-폭력적 콘텐츠 위험 감소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AI 챗봇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소셜미디어처럼 명확한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았다.

 

딥페이크 규제도 강화

정부는 최근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최근 X 플랫폼 등을 통해 확산된 AI 생성 음란 이미지 논란을 반영해, 기존 법안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육·일자리 창출에 23억 달러 투자

규제 강화와 함께 AI 산업 육성 정책도 병행된다.

 

오타와는 이달 초 발표한 국가 AI 전략을 통해 총 2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 대상 AI 기초 교육 확대

-대학생 AI 활용 지원

-최대 9만 개 AI 관련 일자리 창출

-2031년까지 25만 개 신규 고용 창출

 

정부는 캐나다를 글로벌 AI 경쟁의 선두권 국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시행은 2028년 이후 전망

다만 이번 법안들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법안 모두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 위원회 설립에도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패키지가 캐나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 규제 개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 보호와 AI 안전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캐나다 디지털 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