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이 캐나다 경쟁국의 소송에 대해 자사의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Google의 법적 입장

Google과 Google Canada는 지난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사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이 Google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경쟁국은 Google이 광고 기술 도구를 불법적으로 결합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벌금 부과 및 특정 사업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Google은 이에 대해 광고 시장의 정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국의 주장 vs. Google의 반박

경쟁국 주장:

• Google이 DoubleClick for Publishers(DfP)와 AdX를 결합하여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
• Google은 웹 광고 시장에서 게시자 광고 서버(90%), 광고 네트워크(70%), 수요측 플랫폼(60%), 광고 거래소(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광고 비용을 부풀리며, 게시자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 Google이 반경쟁적 관행으로 얻은 이익의 3배 또는 전 세계 총수익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Google 반박:

• Google은 광고 시장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이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 경쟁국이 웹 광고만을 기준으로 삼아 광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협소하게 정의"했다고 비판.
• Google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고, 광고 기술 관련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하락했다고 반박.
• 경쟁국이 요구하는 벌금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며, 기업의 투자 및 혁신을 저해해 소비자 복지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

 

법적 절차 및 향후 전망

경쟁국의 소송은 캐나다 경쟁 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경쟁법 위반 사례를 다루는 준사법적 기구로, 이번 소송은 2021년부터 진행된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Google은 이번 소송에서 경쟁국이 승소할 경우, 오히려 캐나다 내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쟁국은 Google의 법적 반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캐나다의 디지털 광고 시장 및 글로벌 기술 기업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