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및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각 기관이 도입ㆍ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ㆍ개선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도 점검됐다. 정부는 지난달(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 전달보다 낮은 1.9%로 나타나자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가와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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