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를 가로채고 허위 등록 서류를 제공한 혐의로 온타리오주 남성 2명을 사기 및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BSA는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가 약 12만6천 달러에 달하며, 일부 유학생들은 대학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믿고 학비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교육 과정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램턴 칼리지 제보로 수사 시작

CBSA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2025년 2월 온타리오주 사니아에 위치한 램턴 칼리지(Lambton College)의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정보집행부(Intelligence and Enforcement Division)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들을 조사했으며, 유학생들이 등록 절차와 학비 납부에 대해 허위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학생들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위조된 등록 서류를 제공했으며, 실제 대학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CBSA는 보고 있다.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진행

수사 과정에서 CBSA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기·위조문서·이민법 위반 혐의

CBSA는 케임브리지 거주 하르딕 데이브(Hardik Dave)와 런던 거주 자이니시쿠마르 파텔(Jainishkumar Patel·35)을 다음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5천 달러 이상 사기 4건

-위조 문서 행사 4건

-이민난민보호법(IRPA)상 허위 진술 교사 4건

 

데이브는 오는 7월 10일 런던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반면 파텔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CBSA는 밝혔다.

 

"유학생 대상 사기 주의"

CBSA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비 및 입학 관련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등록 절차와 학비 납부는 반드시 학교 공식 채널이나 공인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또한 의심스러운 이민 서비스나 학비 대행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