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금요일 3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영 스트리트와 블루어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 등에 설치된 약 2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둘러싼 포드 정부의 철거 계획에도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포드 정부는 1년 넘게 주요 도로의 차량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계획이 지연돼 왔다.

 

프라브밋 사르카리아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사르카리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선출된 정부가 교통 정책을 결정할 권한과 법원의 역할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자전거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의 차선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보조 도로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초우 시장 “차량 차선과 자전거도로 모두 필요”

토론토시는 자전거도로를 전면 철거하기보다는 차량 흐름을 개선하면서 자전거 인프라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리비아 초우 토론토 시장 측은 에토비코의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에서 차량 차선을 복원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주정부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초우 시장 측은 도로 이용자를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로 나눠 대립시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교통 흐름 개선과 함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단체 “안전 후퇴…철거 중단해야”

반면 자전거 및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코저스티스의 베네티아 존스는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부가 공개한 내부 자료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정에서 공개된 정부 내부 문서에는 토론토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철거할 경우 전체 도로 이용자의 충돌 사고가 54%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 체증 완화에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클 토론토의 마이클 롱필드 사무총장도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자전거도로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롱필드 사무총장은 현재 설치된 블루어 스트리트와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보호형 자전거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망이 충분하지 않다며, 포드 정부가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고 토론토시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토론토 도심 자전거도로의 향후 운명이 다시 주정부와 토론토시 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