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가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의료보험 카드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는 토요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당신의 주, 당신의 주지사(Your Province, Your Premier)’에 출연해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 카드를 통합하는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스미스 주지사는 의료보험 카드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앨버타 감사원장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에서는 실제 인구보다 의료보험 카드가 약 50만 장 더 발급돼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스미스 주지사는 감사원장이 의료보험 카드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앨버타 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수년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돌아와 앨버타 납세자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의료보험은 현재 앨버타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현재 거주자이자 납세자여야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카드의 만료일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앨버타 신분증의 만료일과 연동된다.

 

스미스 주지사는 카드가 5년 후 만료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의료보험 카드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며 “진작 시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주에서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만료되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DP “의료보험 카드 만료되면 비용 부담할 수 있어”

야당인 앨버타 NDP는 의료보험 카드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NDP의 1차 및 예방 의료 서비스 담당 예비 장관인 샤리프 하지(Sharif Haji)는 이번 주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통합 의료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 장관은 정부 웹사이트 내용을 근거로 의료보험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응급 서비스를 제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보험 카드가 만료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지지단체인 Friends of Medicare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보험 카드에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행정적 복잡성과 부담을 키우고 이미 취약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riends of Medicare는 앨버타의 모든 주민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에서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