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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11월부터 새로운 법률 및 제도 시행 2025-11-04 22:24:5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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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드론 사용자·국내 제조업체 모두 영향받을 듯

 

11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과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달 변화는 연방 정부의 온라인 구인 플랫폼 개선부터 드론 비행 규정 개정, 그리고 ‘캐나다산 제품 구매’ 정책 도입까지 다양하다. 구직 중인 캐나다인뿐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 촬영을 즐기는 시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ob Bank 대대적 개편 — “AI 채용 명시·맞춤형 피드백 제공”


 

연방 정부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혁신하기 위한 고용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Job Bank를 현대화한다.

 

오는 11월 말부터 도입되는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맞춤형 지역 고용 지원 기관 추천 (대면 서비스 포함)

►30일 이내 기술 피드백 제도 신설 — 구직자는 지원 후 고용주로부터 필요한 역량·기술 격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급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AI 활용 채용 시 공고 명시 의무화

►새로운 근로자 대시보드 도입 — 고용주가 지역 내 구직자 기술 현황을 한눈에 확인 가능

 

“캐나다 제품 구매” 정책 본격 시행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Buy Canadian Policy(캐나다 제품 구매 정책)’을 도입한다.

이 정책은 캐나다 기업과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고, 핵심 자재의 국내 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11월부터 연방 계약에서는 캐나다 공급업체가 우선 고려되며, 공공서비스조달부(PSPC)는 강철·목재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조달 의무화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캐나다 제조업 생태계를 재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드론 규정 — “비가시권 비행도 가능, 단 안전 요건 강화”


 

드론 사용자에게도 변화가 있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드론 조종 자격·비행 구역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새 규정에 따라 조종사는 비가시권 비행(BVLOS), 확장 가시거리 비행(EVLOS), 보호 구역 운항을 할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만 18세 이상, 고급 및 레벨 1 복합 운항 온라인 시험 합격

►최소 20시간 지상 교육 및 비행 심사 통과 필수

►비관제 공역에서만 BVLOS 운항 가능, 고도는 122m 이하 유지

►인구 밀집 지역 최소 1km 이상 거리 확보 (소형 드론은 일부 예외)

 

교통부는 “새로운 규정은 드론 산업의 상업적 성장과 공공 안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조종사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데일리하이브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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