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강세 예산(Strong Canada Budget)’으로 불리는 이번 예산안은 마크 카니 총리가 국가 경제와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400여 쪽 규모의 재정 청사진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경제정책 외에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조항이 곳곳에 담겨 있다.

 

다음은 주요 ‘무작위 예산 항목(Random Budget Items)’의 핵심 내용이다.

 

의료용 대마초 비용 대폭 절감

연방 정부는 향후 4년간 RCMP와 참전용사들의 의료용 대마초 구매 보조금 44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용 대마초 1g당 8.50달러를 환급하지만, 개정안에서는 6달러로 인하된다.

관계자들은 “대마초 시장 가격이 하락했으며, 새 제도는 시장 실세에 맞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수수료 인하 및 절차 간소화

예산안은 2026년부터 투자·등록 계좌 이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규정 초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은행 간 주당좌예금 계좌 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 간 송금 수수료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캐나다 금융기관의 수수료 구조가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항공기·선박 사치세 폐지

현재 25만 달러 이상 항공기, 10만 달러 이상 선박 및 고급 차량에는 “가격의 10% 또는 기준가의 20% 중 더 낮은 금액”이 사치세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해 향후 5년간 약 1억 3,500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항공 및 선박 산업 지원과 세제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세금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특히 남성 중심 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지역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지속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역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에 연 30억 달러를 계속 투입한다.

이번 예산에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브램턴 의과대학 신축 학생회관, 해밀턴 다운타운 패밀리 YMCA 재건, 리치먼드 힐의 PS752 추모비 건립, 그리고 위니펙·에드먼턴·밴쿠버의 커뮤니티 센터 확장 사업이 포함되었다.

 

‘2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종료

정부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20억 그루 나무 심기(2 Billion Trees)’ 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했다.

관계자들은 “이미 10억 그루 이상이 심어졌거나 계획 중”이라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 천연자원 관련 일부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CBC 강화 및 유로비전 참가 검토

2025~2026 회계연도에 걸쳐 CBC/Radio-Canada에 1억 5천만 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공 서비스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캐나다의 유로비전(Eurovision) 참가 가능성을 CBC와 함께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이나 형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VIA 철도 정시 운행 개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윈저–토론토–퀘벡시티 구간 열차의 정시 운행률 개선을 위해 900만 달러를 투자한다.

CN Rail 등 민간 철도 운영사와 협력해 신호 체계 및 기술적 병목 현상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AI 공항 보안 시스템 도입

CATSA(캐나다 항공 교통 보안청) 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 금지 물품 자동 감지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산안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검색 요원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FIFA 월드컵 지원

정부는 2026년 남자 FIFA 월드컵 토론토·밴쿠버 개최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1억 달러를 투입한다.

자금은 RCMP, 캐나다 국경청, CATSA, 문화유산부, 이민난민시민부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정리: “실용 + 상징성 결합된 예산”

이번 예산안은 경제 안정, 금융 개혁, 지역 투자, 문화 외교를 동시에 겨냥하며 “실용성과 상징성이 결합된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항목이 정치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쇼케이스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