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상회의까지 새로운 관계 모델 논의…EU 회원국 간 이견과 제도적 합의가 관건

캐나다가 유럽연합(EU)과 정식 가입에 준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를 ‘준회원(associate member)’ 관계로 설명하며,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캐나다와 EU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래를 위한 캐나다-EU 동맹’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2027년 다음 정상회의까지 정식 회원국 지위에는 미치지 않으면서도 EU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 성명에는 ‘준회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았다. EU 27개 회원국 사이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이 지위가 우크라이나 등 정식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회원국 가입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협력 관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칼턴대학교 유럽학 센터의 아힘 후렐만(Achim Hurrelmann) 공동 소장은 EU 회원국 모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회원’이 정확히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특정 명칭보다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공동 성명에는 산업 협력과 공급망 통합, 캐나다-EU 비즈니스 협의회 설립 등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대서양 횡단 데이터 케이블 구축과 유럽으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방안도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수개월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3월 캐나다에서 양측 내각 간 회동을 추진하고, 6월 유럽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EU 회원국들의 승인과 캐나다 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캐나다와 EU의 관계 강화에는 양측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지위의 명칭과 권한, 제도적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일이 향후 협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