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자료에 3개 캠퍼스 신청 기록 공개…학교 측은 IP 공유만으로 부정행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

 

온타리오주의 학생 재정지원 제도인 OSAP를 둘러싸고 일부 직업 전문대학의 신청 절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카데미 오브 러닝(Academy of Learning) 산하 일부 캠퍼스에서 상당수의 OSAP 신청이 소수의 IP 주소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료에 포함된 곳은 베이 스트리트(Bay Street), 노스욕(North York), 브램턴 이스트(Brampton East) 등 3개 캠퍼스이다.

 

2025~2026학년도 신청 기록을 보면 브램턴 이스트 캠퍼스는 전체 6,001건 중 3,136건(약 52%)이 하나의 IP 주소에서 접수됐다. 노스욕 캠퍼스는 6,070건 가운데 3,460건(약 57%)이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했다. 베이 스트리트 캠퍼스는 6,966건 중 1,736건(약 25%)이 한 IP 주소에서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신청 패턴을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같은 모집 담당자를 통해 소개된 비대면 수강생들의 신청이 동일한 IP 주소에 집중된 점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모집 과정과 학업 수행에도 의혹 제기

정부 법원 자료에는 2024년 1월 이후 해당 3개 캠퍼스와 관련해 220건이 넘는 제보와 민원, 조사 요청이 접수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제보에서는 모집 담당자가 학생을 대신해 OSAP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업로드했으며, 수강생의 과제와 학업 활동까지 대신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OSAP 지원을 등록 유인책이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정부 측 주장으로, 법원에서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카데미 오브 러닝 측은 이번 법원 자료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과거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일부 모집 담당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입학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IP 주소 추적과 2단계 인증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여러 사람이 같은 주거지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OSAP 지원금과 학교 운영도 조사 대상

해당 캠퍼스들은 Opulence Education Group 산하에 있으며,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 전문대학에 지급된 OSAP 보조금 지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주는 올해 5월 이들 캠퍼스를 포함한 6개 학교의 OSAP 지원 자격을 중단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학업을 수행했는지 신뢰할 만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기록과 관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들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직업 전문대학에 지급된 OSAP 보조금은 2023~2024학년도에서 2024~2025학년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주정부는 회계법인 KPMG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사안은 온타리오주 경찰(OPP)에도 전달됐다. 현재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OSAP 지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다만 이번 아카데미 오브 러닝 관련 의혹이 경찰에 전달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대응 놓고 정치권 비판도

온타리오주 정부는 OSAP 제도의 악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놀런 퀸(Nolan Quinn) 교육부 장관은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가을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신민주당(NDP)의 페기 새틀러(Peggy Sattler) 의원과 자유당의 타일러 와트(Tyler Watt) 의원은 제도 관리와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일부 학교와 모집 과정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OSAP 지원금이 실제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