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405억 원) 청구 논란과 관련해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 쪽에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쪽 카운터파트에게 기존 협정(한국은 부지 제공, 미군은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사드와 관련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 부분은 청와대가 전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 내용을 설명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씩이나 `사드 비용 한국에 청구` 발언을 내놓고, 그의 외교안보 보좌관마저 이를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큰 폭의 방위비 분담 또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사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드와 관련해선 협약이 있으니 방향을 돌려 전반적인 방위비 부담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엔비시(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방위비 인상 요구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현행 `총액지급형` 방식 아래에서는 미국 쪽이 사드와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액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할 분야를 규정해 필요한 비용을 미군에 지불하는 일본의 `소요충족형` 방식과 달리, 한국은 분담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통제할 수도 없고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507억 원에 달하지만, 내년부터는 1조 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쪽이 부담하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비용 분담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 한 차례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쪽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36조360억 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38조원)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2.7%인 한국 국방비를 미국 수준(4.3%)를 염두에 두고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