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와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의료체계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2030년에는 노인의료비로 90조 원 이상이 소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물가, 노인 가입자 수, 건강보험수가, 1인 진료량 상승 예상치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란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2015년 22조2000억 원이다. 이 노인의료비가 2020년 35조6000억 원, 2030년 91조300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에 비해 각각 1.6배, 4.1배 증가한 규모다.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15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59만 원까지 1.3배 증가한 이후 2030년에는 760만 원으로, 2015년의 2.1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7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노인의료비는 2015년 11조4000억 원에서 2030년 58조7000억 원으로 5.2배 규모로 급증하고, 1인당 의료비는 동 기간 459만 원에서 882만 원(2.7배)으로 는다.
또한 노인 만성질환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관절염·당뇨·정신질환·치주질환 등 5대 질환 의료비는 2005년 1조5287억 원에서 2015년 6조2348억 원으로 4배가 넘는 액수로 조사됐다.
한해 총 진료비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2015년 9만795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고액 환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현재 71%다. 이처럼 높은 의료비를 수반하는 생애 말기 연령대 인구가 많아지면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60년이 되면 노인진료비가 39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노인의료비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노인 입원비나 요양 수발비용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체계를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기관리를 하는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그래야만 건강보험제도와 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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