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공약 지켜지나… 공정위 진두지휘할 ‘새 위원장 후보 명단’에도 눈길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꾸려져 이른바 제2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정부 부처가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곳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친바 있다. 당시 그는 "재벌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 감시 수위를 더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공정위는 문 대통령 공약이 지켜진다면 대기업에 대한 조사ㆍ감시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정위 내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2005년 기업들의 반발로 폐지된바 있다.

아울러 증거를 고의로 없애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ㆍ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재벌의 고질병이었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이미 공약을 통해 마련된 상태다.

반면 누구든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감사원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시행되면 만연한 재벌의 `갑질` 등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며 기업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새 정부가 대기업 규제 수위를 급격하게 높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관계 당국 관계자는 "공정위에 새 조사국을 만드는 것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의할 사안으로 공정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향후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새 정부의 공정위를 진두지휘할 새 위원장에는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벌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정책, 기업 담합 등 재벌 개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정위 업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새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최 교수는 2003~2009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8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민관합동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홍종학 전 의원도 새 위원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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