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체제 형성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어렵다"

이는 오늘(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2000년에는 26.5명이던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가 2013년에는 13명으로 감소했다"며 "공정위가 발족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 경제는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됐다"고 짚어냈다.

그는 이어서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면서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 밖에 없는데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저가 항공사가 나와서 경쟁 구조가 강화됐고 고용은 몇 천 명씩 증가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인터넷은행금융의 출현으로 담합 구조가 강한 은행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독려하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인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는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장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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