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ㆍ3세대(G)의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4G인 LTE까지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통신업계가 5G 등에 대한 투자 여력 상실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고, 통신 경쟁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재 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국정과제 확정 시한이 있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지어진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지난 10일 추가 업무 보고를 통해 2ㆍ3G 가입자 대상 요금 인하안을 제출했지만 기본료 일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진전된 안이지만 아직 미흡하며, 다시 보고 할 것을 국정기획위는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G는 물론 2ㆍ3G 기본료 전부 폐지도 어렵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 간접적 대책도 있지만 직접 요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입장대로 통신비를 내리면 이동통신사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내몰려 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해외 업체들에 비해 좋은 것도 아니고 5G 인프라를 위해 앞으로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통신비 인하를 그동안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어젠더로 활용해왔는데 국정기획위가 또다시 위에서 찍어 내리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그나마 한국이 우위에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을 없앨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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