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통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3차 통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지난 13일 개최하고 관계부처 국ㆍ과장들 참석 하에 대미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처 등 20여 개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날 이 차관보는 최근 미측의 무역ㆍ통상 관련 행정명령, 철강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범부처적으로 집중적인 대미 통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전 무역협정 재검토, 철강의 안보영향 검토 등은 향후 미 측의 대한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먼저,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무역적자 심층 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미 무역적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한미FTA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미 경제의 확장 및 수요 증가, 한국 경제의 불황이 주요 원인이며, 미시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증가가 큰 자동차, IT제품 등이 FTA이전부터 무관세품목이거나 관세변화가 없던 품목으로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연계형 수출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주요국들에 대한 무역적자 분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철강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분석이 진행되는 바 그간의 대응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미 측과의 협의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그간 정부는 협회 등 업계 전문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 운영, 공청회 참석 및 정부의견서 제출, 미 의회 대상 설명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당초 2018년 1월 완료 예정이었던 안보 영향 분석이 이달 말로 앞당겨질 수 있으며,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 조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오늘(14일) 민관 공동으로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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