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부과된 감독 수수료 산정 방식이 Meta와 TikTok의 법적 도전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EU 집행위에게 수수료 계산 방법을 다시 마련할 12개월의 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2023년 이미 납부된 수수료 환급은 요구되지 않았다.

 

수수료 제도의 핵심 문제

DSA 감독 수수료는 연간 전 세계 순이익의 0.0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플랫폼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수료율은 각 기업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와 수익 또는 손실 여부를 반영하여 계산된다.

 

Meta와 TikTok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컨대, TikTok은 사용자 수의 중복 집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일반법원은 이 수수료 계산 방식이 DSA 규정이 아닌 집행 결정(implementing decisions)에 기반하여 도입된 점을 지적했고, 대신 위임 규정(delegated act)을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행히 수수료 자체의 원칙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집행위의 반응과 다음 단계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이 절차상의 형식 미비를 바로잡는 차원일 뿐이라며, 수수료의 취지와 계산 규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는 12개월 내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수수료 계산 수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 업계의 더 넓은 맥락

Meta와 TikTok 외에도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ooking.com, Snapchat, Pinterest, X 등 유럽에서 지정된 주요 플랫폼들도 이 감독 수수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판결은 EU와 글로벌 기술업계 간 경쟁력 확보와 규제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