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p), 일자리는 8만3000개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기대보다 파급 효과가 다소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해 0.108~0.118%p, 내년에 0.159~0.167%p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GDP가 각각 0.2%p씩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특히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올해 0.098~0.108%p, 내년에 0.156~0.165%p 오르며 지난해 취업자 수(2654만 명) 기준으로 6만6000명에서 7만1000명이 추가 채용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해도 최대 8만3000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약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3만개 가까이 적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와 국회 예정처 전망치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정처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률 개선폭과 일자리 증가치를 내놓은 까닭은 `융자 지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예정처가 파악한 전체 융자 지출은 4조3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융자 지출은 최종 (수혜) 대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므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융자 지출에 따른 직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고용 창출은 `8만3000명+α`로 정부 목표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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