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돈 강변 인근 한 식료품점 주차장. 컨테이너 안에는 로렌스 워리너가 밤낮없이 수거한 플라스틱 컵과 뚜껑,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자루 수십 개가 쌓여 있다.

 

워리너는 토요일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커피 컵 뚜껑, 핫초코 뚜껑, 아이스 커피 컵 등 수천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곡과 강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수거하는 쓰레기의 약 90%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는 돈 강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 단체 ‘돈트 메스 위드 더 돈(Don’t Mess with the Don)’의 회장이다.

 

연방 정부가 빨대와 비닐봉투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이후, 워리너는 수거되는 쓰레기의 종류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뒤, 수거 작업에서 발견되는 비닐봉투의 양이 무려 99%나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마다 봉투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쓰레기의 양과 종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 전역의 수역 주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들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더욱 확대하고, 이미 금지된 플라스틱을 계속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안 정화 단체 ‘A Greener Future’의 설립자 로셸 번은 일요일 CTV 뉴스에서

“데이터를 보면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식기, 빨대 등은 금지 이후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판결로 유지된 플라스틱 금지 조치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플라스틱 제조품’을 유독 물질로 지정한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2023년 연방법원이 해당 지정을 무효화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만장일치 판결로 오타와 정부는

비닐봉투,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수저, 6개들이 음료 묶음 고리, 특정 테이크아웃 용기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금지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기후 연구소의 릭 스미스는

“이번 판결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인체에 흡수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 몸속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다음 금지 대상은 ‘테이크아웃 컵과 플라스틱 병’

환경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Environmental Defence의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카렌 위르시그는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은 현재 가장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중 하나”라며

“재사용 가능한 컵 반환 시스템이라는 명확한 대안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증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용 컵 시스템을 제안하며

“기업들이 협력해 어디서나 반납 가능한 컵을 만들고, 세척 후 재사용한다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셸 번 역시

“없어졌으면 하는 품목을 꼽자면 플라스틱 병과 테이크아웃 커피 컵”이라며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라고 말했다.

 

► ‘금지했으면 집행도 해야’

환경 단체들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도 강조하고 있다.

 

위르시그는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여전히 플라스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집행할 법적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아직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야당 엇갈린 반응

줄리 다브루신 연방 환경부 장관은 CTV 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추가 금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녀는

“순환 경제는 앞으로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스포츠 행사 등에서 재사용 컵을 운영하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당 환경 담당 대변인 엘리스 로스는

“이번 판결은 비과학적인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 보증금 환불 제도 도입 요구도

한편 워리너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확대와 별도로,

온타리오주에 물병과 캔에 대한 보증금 환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홍수 때 수천 개의 물병이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물병은 결국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그는 “캔이나 병처럼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책임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