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 청구인낙 추진하는 것 처음 “향후 절차 지체 없이 행해져야 할 것”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지한다. 경찰의 국가책임 인정은 그동안 밝혀진 것으로 볼 때 사필귀정이다. 

앞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분발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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