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95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앞으로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오늘(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6월) 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 합계 발행 잔액이 958조70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채 발행 잔액이 618조8257억 원, 특수채 발행 잔액은 339조8810억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국채가 72조5000억 원 발행됐지만 34조9000억 원 정도만 상환돼 잔액이 37조6000억 원 정도 는 상태다. 특수채의 경우 발행액 36조 원, 상환액 32조7000억 원으로 발행 잔액은 3조3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두 채권의 합계 발행 잔액은 10여 년 전인 2006년 말만 해도 366조원 수준에 그쳤다. 국채가 258조원, 특수채가 108조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08년 말 427조원에 이어 1년 만인 2009년 말에 529조원으로 500조원도 돌파했다. 또 2011년 말 657조 원, 2012년 말 731조 원, 2013년 말 802조 원 등의 순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에는 918조 원에 달했다.

특히 특수채 발행 잔액 증가 폭이 컸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06년 말 258조 원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619조 원으로 139.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107조원에서 340조원으로 216.0% 늘었다.

특수채 발행 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국채 발행 잔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74조 원에서 5년 만인 2012년 말 413조 원으로 50.7% 껑충 뛰는 동안 발행 잔액은 121조 원에서 318조원으로 162.8% 급증했다. 이는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특수채보다 국채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13조 원이던 국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581조 원으로 40.6% 늘었지만, 특수채 발행 잔액은 같은 기간에 31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 특수채 발행을 자제한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국채를 주로 발행했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ㆍ특수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다. 세금을 더 거두면 조세 저항이 심하므로 이런 경우 국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한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추경에는 국채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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