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부, ‘유연한 감축 + 산업 경쟁력’ 전략 전환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전기차(EV) 판매 의무화 제도를 공식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소비자 보조금 재개와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가 “현실적인 감축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5년간 23억 달러 투입

정부는 총 23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하며, 2월 16일부터 소비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배터리 전기차(BEV) 및 내연기관 하이브리드(HEV): 최대 5,0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최대 2,500달러

 

개인과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차량 가격 5만 달러 미만

-캐나다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수입된 차량

에 한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일부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약 84만 대의 전기차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기차 의무판매제 폐지…배출 기준으로 전환

카니 정부는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의무판매제(ZEV mandate)를 공식 폐지했다.

 

대신 차량 배출가스 기준 중심의 단계적 목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새 차량 감축 목표

2035년: 신차 판매의 75% 저공해 차량

2040년: 90%

 

정부는 2027~2032년형 차량에 적용될 새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 교통부·환경부·경제개발부 관계자들은

“의무 비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배출 감축 결과에 초점을 맞춘 합리화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국가 배출량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 보호 대책 병행

정부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 종사자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 시간 지원금

-산업·노동·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인력 개발 연합

-재교육 및 전직 지원 자금 확대

 

현재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50만 명 이상 고용

-연간 GDP 기여액 160억 달러

 

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의존 축소·보복 관세 유지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의 90% 이상

-자동차 부품의 60% 이상

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 관세는 1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카니 총리는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보복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산’ 자동차 생태계 강화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 기금에서 30억 달러

-지역 관세 대응 이니셔티브에서 1억 달러

를 투입해 캐나다 공급업체, 철강·알루미늄 등 국산 소재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캐나다 내 생산·투자 기업에는 관세 감면

-해외 기업은 관세 감면 권리 구매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 자동차 관세 감면 제도를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생산성 초과 공제’가 도입돼,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투자 실효세율이 13%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미국보다 4%포인트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15억 달러 투자

카니 총리는 전기차 전환의 핵심 장벽으로

높은 가격, 주행거리 불안, 충전 인프라 부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인프라 은행을 통해 15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 충전망을 확충한다.

 

총리는

“주유소에서 주유하듯, 전기차도 쉽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함께 향후 수주 내 국가 전력 전략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