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에게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협상 진행 중인 한미 FTA는 차라리 폐기를 기본입장으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한미 FTA는 하지 않는 게 국가 이익이며,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5억 8천만 달러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3억 2천만 달러가 감소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2억 6천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무역국가들(중국 유럽 호주 등)의 농수축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어려워진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농촌을 떠나 매년 10만 명씩 농업 인구가 줄고 있으며, 한우 농가는 2010년 17만 명에서 작년 8만 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미국의 대한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71억 8천만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7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수출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발효 후 농업 피해는 5년차인 2016년 6,785억 달러, 10년차인 2021년 9,912억 달러, 모든 관세가 폐기되는 15년차 2026년엔 1조2천3백억 원에 이른다는 예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에 대해 “FTA로 인한 농수축산 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기금이 올해 9월 기준 약 54억 원 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FTA로 손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한미 FTA는 무역 측면에서만 볼 수 없지만, 한미FTA를 통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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