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을 둘러싼 최근 흐름을 보면, 시간이 점차 캐나다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물론 캐나다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신뢰, 그리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노동자들이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단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주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제·정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황은 캐나다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구두변론 과정에서 여러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권한 해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선다.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 경제 기조에서 관세는 경제 재편, 재정 확충, 그리고 대외 영향력 과시의 핵심 수단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가 쌓아온 정책 신뢰도는 이번 판결과 여론 악화로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

 

도미노 효과

물론 이번 판결이 관세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1,330억 달러가 넘는 관세를 이미 납부한 수천 개 기업에 대한 환급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다.

 

대표적으로 FedEx는 정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관세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IEEPA 관세 적용 국가에서 수입을 진행했고, “불법적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향후 유사 소송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Costco, Kawasaki, Yokohama Tire, Revlon, Bumble Bee Foods 등도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태이다.

 

파급 효과는 재정에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관세 환급과 향후 세수 감소는 이른바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재원 구조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공백 메우기 시도

관세 수입 감소는 주·지방세 공제 확대, 팁·초과근무 수당 세제 혜택, 자동차 대출 공제, 이른바 “트럼프 계좌” 등 주요 세제 정책의 재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관세는 SNAP 식량 지원과 법 집행 예산 확대, 특히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예산 증액의 재원으로도 활용돼 왔다.

 

현실적으로 행정부는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재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이미 캐나다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301조, 338조, 122조 등 다양한 관세 수단의 활용 또는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자은행 ING의 애널리스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혼란과 난장판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캐나다에 주는 의미

그럼에도 캐나다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RBC Economic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 중 89%가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관세가 면제됐다.

 

IEEPA 관세 적용 대상은 캐나다 대미 수출의 5% 미만이며, 평균 실효 관세율도 3.1%로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CUSMA 재검토와 미국 정치 일정은 여전히 변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원을 대체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캐나다가 다시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의 변화

미국 내 여론 흐름도 주목할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4%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PBS/NPR/마리스트 조사에서는 53%가 정책의 개인적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CNN 조사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옳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이러한 흐름은 관세 정책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캐나다의 대응 과제

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전략은 분명하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 기업·노동계·의회·주정부·오피니언 리더와의 동맹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 다변화, 투자 유치, 성장 촉진 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향방과 그 경제적 파장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정책 혼란에 피로감을 느끼는 조짐이 나타나는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시간은 캐나다 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