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대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존 리 대표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와 거짓 표시 광고를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ㆍ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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