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순감축 규모는 정부 홍보의 절반,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시 확인 드러나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감축 규모 약 20%가 실제로는 10% 내외 순감축에 불과하고 나머지 10% 내외는 유사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증액시킨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의 법무부와 검찰 및 감사원 감액심사에서 “20%. 그리고 아까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라고 질의하자,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예산 감축을 주도했던 감사원 사무총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마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처럼 청와대 등에 있는 정권의 실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이 드러나자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가 약 20% 내외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적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20% 줄였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진실대로 홍보하지 않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새로운 적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황 의원은 “권력기관들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특수활동비의 10%를 비목전환(다른 비용항목으로 변경)을 통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예산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0% 내외 줄여놓고 20% 줄인 것처럼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과 언론 앞에 이 실상을 진실되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20% 삭감 대국민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삭감의 규모가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표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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