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생한 강진 여파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북 포항의 아파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대성아파트를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 거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웅 포항시 부시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대성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된 데다 지진 여파로 철거가 불가피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최 부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재건축 시급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연한 상으로도 재건축을 할 연한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시가 경제성과 문화재 보호, 환경적 측면을 잘 조화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축 연한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며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 여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인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ㆍ시공쟈를 선정한 뒤에도 용적률 등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전위험에 따른 재건축인 만큼 일반 재건축 과정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뜻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 피해주민은 문 대통령에게 "저희 경우엔 여름옷을 입고 나와 지인들이 가져다 준 옷을 입고 있다"면서 "다른 집은 세간살이라도 빼온다고 하지만 우리 경우 (완파) 되서 갖고 나올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전파ㆍ반파 등으로 돼 있는데 주택 파손에 대한 보상만 있을 뿐, 가재도구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며 "그 부분은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재도구를 일일이 다 해드릴 방법은 없겠다"며 "그 중에서도 소파와 냉장고 등 큰 것에 해당하는 것들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지원방법) 검토를 잘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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