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전반으로 번지는 ‘소셜 미디어 책임’ 시험대

 

틱톡이 청소년 소셜 미디어 중독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에서 재판 개시를 앞두고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메타(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등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중독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판단을 앞둔 핵심 사건 중 하나였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틱톡이 재판 시작 직전 합의에 응했다고 확인했으며,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틱톡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틱톡 외에도 메타와 구글이 피고로 포함돼 있으며,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Snap Inc.)은 지난주 이미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은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 소송’으로 선정된 사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KGM’이라는 이니셜로만 공개된 19세 여성 원고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셜 미디어 사용에 중독되면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대표(시험) 소송(bellwether trial)’으로 선정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기술 정책 연구원 클레이 캘버트는 “이 재판은 배심원단이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중독을 의도했는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피고들은 슬롯머신과 담배 산업에서 사용된 행동·신경생물학적 기법을 차용해,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플랫폼의 게시물 책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CDA 230)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구조적·법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담배 소송과 유사한 전환점 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1998년 담배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 배상과 미성년자 마케팅 제한에 합의했던 역사적 소송과 유사한 전개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비영리단체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백 명의 학부모와 교육구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혐의 전면 부인

피고 기업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소셜 미디어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학업 압박·사회경제적 요인·학교 안전·약물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메타 대변인은 “증거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역시 유튜브에 대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소년 안전이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확산되는 법적 압박

이번 사건은 단발성이 아니다.

40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틱톡 역시 12개 주 이상에서 중독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또한 뉴멕시코주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 성적 착취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배심원 재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메타 플랫폼에서 매일 약 10만 명의 아동이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수령에 선 소셜 미디어 산업

이번 틱톡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서 더 이상 ‘중립적 플랫폼’으로 남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이어질 재판 결과는 소셜 미디어 산업의 설계 방식, 규제 환경, 그리고 아동 보호 기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