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 권한 구조를 재편하고, 학생 평가 방식까지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 Paul Calandra는 이번 법안을 “학생 성취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핵심 변화 ①: 교육청 권한 축소·중앙 통제 강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다.

 

특히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의 경우, 현재 22명인 선출직 이사 수가 12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사실상 의사결정 권한을 줄이고 중앙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최고경영자(CEO)는:

-예산 편성 권한을 직접 행사

-이사회가 수정할 수 없는 구조

-최종 분쟁 시 교육부 장관이 결정

 

즉, 기존 “선출된 이사회 중심” 구조에서 “행정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핵심 변화 ②: 학생 평가 방식 변경 (출석 반영)

학생들이 체감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평가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9~10학년: 출석·참여도 15% 반영

11~12학년: 10% 반영

 

또한 공식 시험일 필기시험이 의무화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증가한 결석률을 줄이고, 교실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변화 ③: 수업 내용·학교 발언까지 규제

주정부는 모든 학교에서 승인된 교육 자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및 이사들의 공식 발언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부 교육청이 “정치적 이슈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변화: 건설·노사 협상까지 개편

학교 건설 등 자본 사업 → 장관이 직접 개입 가능

노사 협상 → Council of Ontario Directors of Education 중심으로 단일화

 

즉, 교육 운영 전반에서 중앙 집중화가 강화된다.

 

정부 vs 노조·야당, 정면 충돌

이번 법안에 대해 교육계 반발도 거세다.

 

Ontario Secondary School Teachers’ Federation는 이를 “교육 시스템의 기업화”라고 비판했다.

Elementary Teachers’ Federation of Ontario 역시 “지방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또한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당 임시 대표 John Fraser는 “실질적인 교육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해석: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다.

 

학교 운영 권한을 ‘지역 → 주정부’로 이동시키는 구조 개편

 

학생 입장:

출석·참여 중요성 증가

시험 중심 평가 강화

 

학부모 입장:

교육청 영향력 감소

정책 결정이 더 중앙화됨

 

결론

이번 법안은 온타리오 교육 시스템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