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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가 지난해 도로 파손으로 차량이 손상된 운전자들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청구 건수와 지급 규모는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City of Toronto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도로 파손 관련 보상 청구는 2,272건이며, 이 가운데 709건이 승인됐다. 평균 지급액은 726달러로, 총 보상액은 51만4,734달러에 달했다.
시 측은 일부 청구 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2023년 대비 크게 감소 연도별로 보면 보상 규모는 뚜렷한 감소 흐름을 보인다.
2023년: 4,128건 접수 / 2,339건 지급 / 총 164만4,317달러 2024년: 1,151건 접수 / 564건 지급 / 평균 679달러 2025년: 2,272건 접수 / 709건 지급 / 총 51만 달러 수준
특히 2023년에는 전년도(약 38만 달러) 대비 보상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시 관계자는 “청구 건수는 겨울철 기상 조건 등 환경 요인에 따라 매년 크게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겨울 기상 영향으로 일부 청구 처리 기간이 기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상 받으려면 10일 내 신청 필수 도로 파손으로 차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는 시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며, 최대 보상 한도는 2,000달러다.
이후 시 보험 조사관이 -도로 상태 -유지·보수 이력 등을 검토해, 온타리오주의 도로 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거부된다.
■ 실제로는 ‘거부’가 더 많다 실제 통계를 보면 보상 승인보다 거부 사례가 더 많은 편이다. 2023년: 1,714건 거부 2024년: 456건 거부 2025년: 787건 거부
이 때문에 시 당국은 차량 수리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보험을 통한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 신고와 보상 청구는 별개 도로 파손은 -311 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신고와 보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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