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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에서 5월부터 세금, 은행 규제, 이민 제도와 관련한 여러 변화가 적용되거나 논의되면서 시민과 금융기관,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세금과 관련해 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국세청(CRA)는 미납 세금에 대해 5월 1일부터 일일 복리 이자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4월 30일까지 미납 금액을 정산해야 추가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다.
CRA는 소액 기준도 명확히 하며, 2달러 이하의 미납 금액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납부는 전자결제, 수표, 직불카드 또는 우편 및 현장 결제 방식으로 가능하다.
금융 분야에서는 5월 1일부터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의 새로운 유동성 규제가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인출 및 결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OSFI는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률 시행은 아니지만,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숙련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령, 학력, 언어 능력,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종합 순위 시스템(CRS)을 사용한다.
IRCC는 이번 검토에서 제도 간소화, 최신 노동시장 데이터 반영, 캐나다 경력 보유자 및 고임금 직종 지원자에 대한 추가 점수 부여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문 참여는 일반 국민도 가능하며, 마감일은 5월 24일이다.
이번 변화들은 세금 부담, 금융 안정성, 이민 정책 방향에 걸쳐 있어 향후 몇 달간 캐나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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