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式 전당대회, 입맛에 맞게 대표당원 투표권 빼앗는 행위는 위헌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월 17일 오전 7시 45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式 전당대회’의 위헌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어제 당무회의를 통해 드러난 안 대표의 독재적 태도와 폭력적 합당 결의 의지는 박정희나 전두환도 울고 갈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합당하기 싫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무리한 독재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우선 “지금 있는 대표당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정해진 유권자를 당규 따위로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전당대회를 열어서는 합당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의원 중에 구속된 사람, 해외 출장 중인 사람들도 있는데 입맛에 맞게 전체 정수에서 빼고 모수를 계산해 의결정족수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토론 없이 투표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결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무효요, 결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합당결의 전당대회는 대선후보 경선이라든가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와 달리, 대표당원들 스스로 합당 가부를 토론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합당결의의 주체인 대표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투표를 하게 하지 않으면, 달리 말해 토론 이전에 사전 투표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위법·위헌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안철수式 전당대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코미디”라고 지적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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