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인상했다. 신청을 준비 중인 이민 희망자들의 비용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4월 30일(현지시간)부터 영주권 관련 주요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사전 발표된 것으로, IRCC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수료 일제히 인상

이번 인상으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 항목에서 수수료가 15~85달러가량 올랐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주권 취득 수수료: 575달러 → 600달러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950달러 → 990달러

사업 이민: 1,810달러 → 1,895달러

가족 초청 이민: 545달러 → 570달러

보호 대상자: 635달러 → 660달러

인도적·공공 정책 신청: 635달러 → 660달러

체류 허가 소지자: 375달러 → 390달러

 

IRCC는 4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대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2년 주기 조정”…운영 비용 반영

정부에 따르면 영주권 수수료는 이민·난민 보호 규정에 따라 약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는 증가하는 신청 수요에 대응하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캐나다의 이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행정 처리 비용 역시 함께 상승한 점이 이번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이민 확대 정책과 병행…“숙련 인력 확보”

수수료 인상과 동시에 연방 정부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 장관은 인터뷰에서 숙련 임시 외국인 근로자 약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영주권 부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RCC 측은 해당 조치가

-특정 산업 및 지역의 노동력 부족 해소

-이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인력의 정착 지원

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조치 성격이며, 기존 이민 정책과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

한편 연방 정부는 이민 규모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영주권자 수를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제한

-임시 체류자 비율을 5% 이하로 축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2026년 약 10만 9천 명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후 소폭 확대해 2028년에는 약 11만 1천 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