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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재건축 연한 발언 관련 ‘엇박자’ 논란 해명 |
2018-01-29 16:19:00 |
작성인 |
김필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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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5 추천: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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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ㆍ재건축 연한 연장 발언에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자신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데 자신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기사의 전반적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제목 부분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신문ㆍ방송 편집인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 연장 질문이 나와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였다"며 "듣기에 따라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엇박자에 대한 비판은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공직자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체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이야기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이 되거나 아주 드물게는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저희부터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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