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운영됐던 캐나다 긴급 대응 지원금(CERB) 프로그램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사기 사건과 관련해 8명을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캐나다 국세청(CRA) 온라인 계정을 해킹·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RCMP는 이번 사건이 오타와, 가티노, 몬트리올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정교한 조직형 사이버 사기’라고 설명했다. 수사는 2020년 8월 CRA 온라인 포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직후 시작됐다.

 

RCMP 국제 반부패팀과 사이버범죄 수사팀은 합동 수사를 통해 용의자들이 캐나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CRA 계정에 무단 접근해 CERB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계좌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바꿔 총 36만4천 달러 상당의 공공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RCMP 중부 지역 국제 반부패팀의 가이 미셸 은킬리 경감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고, 수법 또한 매우 복잡하다”며 “범인 추적과 범행 차단을 위해 전문적인 사이버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세청(CRA) 역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노린 사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CRA 보안국의 해리 길 차장 겸 기관 보안 책임자는 “정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결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CRA는 법 집행기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시스템 위협을 탐지·차단하고 있으며, 납세자 정보와 공공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폴 해리 제이미(39·몬트리올)

-후삼 베누나(26·몬트리올)

-데이비드 리처드 트란(25·오타와)

-루이 앙리 다쿠리-타블리(29·몬트리올)

-쿠아쿠 앙주 패트릭 엘리암 쿠아시(31·가티노)

-라고 폴 앙드레 부아브르(26·가티노)

-모리 이스마엘 투레(36·가티노)

-조스팽 베롤 무강-티옹조크(28·몬트리올)

 

이들은 5천 달러 이상 사기 혐의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목적의 신원 정보 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CRA는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각종 긴급 지원금 가운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납금 규모가 2025년 12월 기준 103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CRA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총 83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CERB 지급액은 453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 CRA는 과지급 또는 자격 미달 수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부적격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를 본격화했다.

 

CRA 대변인 니나 이우수포바는 “당시 정부는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긴급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격 진술에 기반한 절차를 우선 적용했다”며 “다만 이후 CRA가 관련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은 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됐었다”고 설명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