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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일부 주민들, 인구조사 제출 거부 움직임…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성 2026-05-08 14:05:23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6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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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캐나다 인구조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조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인구조사 참여가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6년 인구조사와 농업조사 안내문은 올해 초 캐나다 전역의 가정과 농가에 발송됐다.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인구 규모와 연령, 주거 형태, 언어, 교육 수준 등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가구에는 온라인 설문 참여를 위한 고유의 16자리 접속 코드가 제공됐으며, 제출 마감일은 5월 12일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인구조사 양식 사진을 공유하며 제출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일부 게시물에는 “반송(Return to Sender)”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일부는 Mark Carney 총리를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 이용자는 “캐나다인들이 인구조사 양식을 반송하고 있다. 이제는 지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인구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University of Toronto 정치학 명예교수인 Nelson Wiseman은 인구조사의 목적은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공공 정책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라고 설명했다.

 

와이즈먼 교수는 “정부는 인구조사를 통해 어디에 주택이 더 필요한지, 어떤 지역에 병원과 학교,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와 인구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며 “이런 정보 없이 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정부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구조사 자료는 개인 감시 목적이 아니라 집단 통계 분석에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와이즈먼 교수는 “인구조사는 개인 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라며 “이를 통해 어떤 계층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정책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tatistics Canada는 기한 내 설문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추가 연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후속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두 공식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시 반드시 신원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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