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

검찰이 오늘 국정농단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의 구형을 했다. 구속기소 317일 만이다.

검찰 구형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구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수호의 책무는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가장 막중한 의무라는 점에서 국민을 배신한 자에 대한 형벌은 추상과 같아야 한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를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조차 출석을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참회의 자세를 엿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오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초래한 현실에 대한 부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응당,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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