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로 인한 국내 경제의 타격이 상당하다. 중국은 지난 3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에 반발, 한한령을 명하며 한국 정부와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한령`은 중국내 한류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노출 등을 금지한 제재다.

`한한령`에 따라 중국정부와 중국기업들은 ▲중국 내 한류 퇴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조치, 한국산 태양광소재 반덤핑 조사착수 등 비관세장벽 가동 ▲중국법인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인 방한금지령 등 관광제한 등 다방면에서 제재조치를 취했다.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주요 경제 대상국인 중국의 결정은 곧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월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올해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피해액을 추산하면 ▲관광 7조1000억 원 ▲수출 1조4000억원 ▲문화ㆍ콘텐츠 87억 원이다. 내놓은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올해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피해액을 추산하면 ▲관광 7조1000억 원 ▲수출 1조4000억 원 ▲문화ㆍ콘텐츠 87억 원이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역시 사도 보복의 충격으로 올해 성장률이 0.4% 포인트 하락할 것을 예상했으니 사드 문제로 인한 피해는 명백해 보인다.

특히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본 곳은 면세점업계로 국내 9개 면세점 업체의 매출은 과거보다 90% 급감했다.

지난 1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청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테이블을 떠났다. 업종 특성 상 사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298억 원의 적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천국제공항점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매출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추후 임대료 인상이 이어지니 롯데면세점 측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 요구가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 관광 명소로 알려진 명동 거리에만 나가봐도 사드 문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인 관광객 수는 현저히 적다. 명동 인근의 한 가게 주인 A씨는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 지금 시간만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지만 보다시피 한적하다"며 "우리 식당의 경우 매출이 35% 감소해 갑갑하다"며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해봤자 얻을 것 없이 좋지 않은 이미지만 소모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국회에 모여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서로 `편 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태에 시급함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 차를 좁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말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과연 그 약속이 실현이나 될지 의구심마저 든다. 결국 정부의 외교 능력과 여야 간의 내홍을 극복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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